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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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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사태가 사실상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PC방 업주들은 여전히 게임물 연령이용등급에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여전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PC방 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버워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책임 부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개정됐다.

이 때문에 일부 PC방 업주들은 <오버워치> 사태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면 PC방 업주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서든어택>과 같이 청소년이용불가 버전과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이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물이다.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을 이용하는지, 15세이용가 버전을 이용하는지 구분이 어렵다.

또한 패키지 게임물들도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패키지 게임물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PC방을 찾은 고객이 별도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GTA5>와 같이 PC방 업주가 계정을 제공하는 형태의 경우 정상참작도 어려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부 PC방에서는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게임법 개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매장 내에서 초등학생이 <서든어택>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을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초등학생 고객들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708&sc_code=1450847034&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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