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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5월 넘겨 6월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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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5월을 넘겨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 6월은 PC방 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6일 열렸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7명을 포함해 16명만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은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이 공석이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2차 전원회의는 대선이 끝나고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일정도 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8일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김소영 충남대 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 2명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각 9명씩 27명의 위원이 모두 채워졌다.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대선이 끝난 후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불참해왔던 근로자위원들도 복귀해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선출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어 교수는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한국직업자격학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다.

그러나 문제는 대선 공약이다. 현재 모든 대통령 후보는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만 원 도달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후보자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능성이 높기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을 기준으로 약 35.3% 인상되어야 한다. 금액으로는 3,530원이다. 만약 2020년까지 1만 원에 도달하려면 매년 1,180원 가량 인상되어야 가능하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18.2%에 달해야 하며, 금액으로는 7,650원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대통령 후보들은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용자위원 측에서 주장해 왔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이들의 활동과 역할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6월 초에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보기 :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201&sc_code=1450847034&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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