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용선 속도체크
pc방에서 실명확인하기
검색
추천 카테고리
아이카페 모바일 사이트
열 린 공 간 pc방프로그램,피씨방매매,피시방창업,pc방알바,피시방인테리어 HOME > 회원 광장 > 열린공간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07년 10월 10일]"


VR방, PC방과 법적으로 분리될까?
 스페이스  twitter로 글 보내기 Me2Day로 글 보내기 facebook으로 글 보내기 요즘으로 글 보내기 | 2016·11·07 10:25 | HIT : 24,666 | 추천 : 0 |
sitelink :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105&sc_code=1450847034&page=&total=
[스크랩하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화부)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PC방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VR방도 법적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VR방은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이 부족해 PC방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물론 최근까지 VR 기기가 각종 인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터라 무료체험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VR방이 활성화될 경우가 문제다. PC방과 VR방은 엄연히 다른 업종이라는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론은 VR방을 법적으로 따로 분리해 PC방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VR방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VR방이 PC방과 분리될 경우 VR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VR을 PC방 시설로 보지 않을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만 VR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VR방의 법적 구분과 시설기준과 VR방이 법적으로 PC방과 분리될 경우 PC방에서 활용 가능한 VR 기기의 범위 등은 추후 PC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VR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생활 아이카페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www.icafes.co.kr

       
- 이 게시판은 레벨 90 이상의 회원이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변경 안내입니다. 스페이스 12·03·29 22939
  회원가입관련안내 운영진 09·07·30 13857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2 저작권법안내 09·07·23 10852
  PC방은 개발사의 영원한 봉일 뿐인가? 5 운영진 09·05·16 11234
  PC방 완전금연구역 강제지정 악법반대 3 운영진 09·05·01 14748
  물품매매 게시판 등록추가 사항 운영진 08·05·03 8556
  [ 안내 ] 광고성 글 게제금지 운영진 08·02·15 8833
31479   이대로만 가면 재벌될거 같네요. 1 밤새어줘 17·07·20 16989
31478   PC방 전기요금이 0원 될 가능성은? 스페이스 17·05·08 18996
31477   문화부 “상반기 중 PC방 칸막이 높이 규제 완화” 스페이스 17·04·05 19842
31476   “투자했다면 티를 내야” PC방 온라인 마케팅 효과↑ 스페이스 16·11·29 23873
31475   돋보기 설치한 노하드 업체 관계자 대거 입건 충격 스페이스 16·11·15 24377
  VR방, PC방과 법적으로 분리될까? 스페이스 16·11·07 24666
31473   업주 몰래 설치된 공유기, 결국 VPN 업체 소행 스페이스 16·11·02 25056
31472   엠비씨가 또 뻘짓을 했군요. 스피드2 16·10·25 24942
31471   강남이어 부산에 등장한 VR방 스페이스 16·10·18 25054
31470   [오버워치] ‘혐의없음’ 처분, 어떻게 나왔나? 스페이스 16·10·11 25092
31469   법 가지고 노는 청소년, 양벌 필요성 대두 스페이스 16·10·11 25443
31468   인터넷 과다 또는 비정상 트래픽 있는지 수시로 봐야합니다. 밤새어줘 16·10·06 25209
31467   <오버워치> 처분 결과 ‘지역 편차’ 중구난방 스페이스 16·10·06 25538
31466   한게임 뷰어 일당들 노하드 업체 돌며 현금으로 유혹 스페이스 16·09·13 26223
31465   <오버워치> 신고, 경찰도 PC방도 “피곤해” 스페이스 16·08·31 26532
31464   PC방은 ‘왜’ 온라인게임 후불제를 원하나? 스페이스 16·08·23 26487
31463   PC방 활용한 게임사 이스포츠 대회 봇물 스페이스 16·07·21 27698
31462   돈슨이 게토를 인수 했다니 통통 16·06·23 28534
31461   한국 피시방 다녀간 미국 연예인 밤새어줘 16·04·12 31363
1 [2][3][4][5][6][7][8][9][10]..[1211]

본 사이트는 PC방 운영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법규정을 위반하는 스팸메일,
불법게시물등록과 과대 허위광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아이카페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광고 및 제휴문의사이트맵 | 메일문의
SSL certificates
PC방 커뮤니티 - 아이카페, icafe.kr@gmail.com, Fax:O50-4036-0676
Copyright ⓒ 2004 - 2019
iCafes.co.kr All Right Reserved.